피의자 사망, 공범 수사는 멈추지 않는다
피의자가 숨지면 본인은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로 끝나지만, 공범에 대한 수사는 별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핵심 피의자가 사라지면 단서가 줄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 같은 추가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피해를 본 응시자 등은 공범 고발, 민사 손해배상, 시험 무효 같은 별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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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숨지면 본인은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로 끝나지만, 공범에 대한 수사는 별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핵심 피의자가 사라지면 단서가 줄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 같은 추가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피해를 본 응시자 등은 공범 고발, 민사 손해배상, 시험 무효 같은 별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