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무관하게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숨지면 의사자, 다치면 의상자로 인정돼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취업·장제 지원을 받는다. 인정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내고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구조 행위가 '직무 외'였는지를 가린다. 업무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 영역과 겹칠 수 있어 어느 제도로 처리할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의사상자 제도는 누가 봐도 의로운 죽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면 의사자, 다치면 의상자로 본다. 여기서 모든 판단이 갈리는 말이 '직무 외'다. 자신의 일과 무관하게 뛰어든 구조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끌어낸 시민,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려다 숨진 행인은 전형적인 대상이 된다. 반대로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에, 경찰이 직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숨진 경우는 의사상자가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과 국가유공자 체계에서 다룬다. 같은 구조 행위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직무였는지'가 소속된 제도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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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절차는 두 층으로 나뉜다. 유족이나 본인이 먼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낸다. 접수된 사건은 보건복지부로 올라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구조 행위의 경위, 위험성, 직무 관련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가 까다로운 이유는 '구조하려다'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우연히 사고에 휘말린 것인지, 적극적으로 타인을 구하려 한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사고 경위서,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 같은 입증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결정의 질을 좌우한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일수록 심사가 수월해진다.
의사상자로 결정되면 여러 갈래의 지원이 열린다. 보상금은 의사자의 경우 유족에게, 의상자는 본인에게 지급되며,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 등급을 매겨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퍼센트에서 5퍼센트까지 차등 지급한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의 금액을 복지부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은 돈만이 아니다. 의상자 1급부터 6급 본인에게는 1종 의료급여가, 의사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는 유족에게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유족과 가족에게는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보호, 취업을 돕는 취업보호,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주는 장제보호가 있다. 국립묘지 안장이나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도 법령에 마련돼 있다. 다만 보상금 외의 교육·취업·장제 지원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판단이 가장 꼬이는 지점이 근무 중에 생긴 구조다. 근로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역이다. 반면 의사상자는 '직무 외'를 전제하므로, 같은 사건을 두고 산재로 볼지 의사상자로 볼지가 갈릴 수 있다.
핵심은 구조 행위가 그 사람의 업무 범위 안이었는지다.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나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가고, 업무와 무관하게 타인을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면 의사상자 쪽을 살필 여지가 생긴다. 다만 두 제도의 보상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시·군·구청 양쪽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어느 쪽이든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니, 애도의 시간과 별개로 사고 직후 경위 자료부터 챙겨 두는 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