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퇴사 청약, 형사처벌에 계약금까지 몰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0일 위장 퇴사·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 354건을 적발해 전량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자격을 조작한 청약은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10년 청약 제한의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는다. 소득·거주·재직 기록은 교차검증으로 드러나므로, 자격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모집공고 요건을 사실대로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퇴사했다가 당첨 뒤 복직한 의사 부부
청약을 앞두고 다니던 병원을 함께 그만둔 고소득 의사 부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우선공급 물량이었는데, 퇴사로 소득 서류를 맞춘 것이다. 그런데 모집공고일이 지나자마자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 다시 취업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이 사례를 허위 퇴사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표된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 사례는 모두 354건이다.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이고, 위장미혼 18건, 위장퇴사와 청약자격 매매가 각각 1건이었다. 당국은 적발된 354건을 전량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따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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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조작한 청약이 왜 위험한지는, 처벌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형사 쪽은 주택법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고, 재직증명서나 퇴사 관련 서류를 꾸몄다면 사문서위조 같은 혐의가 따로 붙을 수 있다. 하나의 당첨을 위해 여러 법을 어기게 되는 구조다.
행정 쪽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움직인다.
| 구분 | 형사처벌 | 행정제재 |
|---|---|---|
| 근거 | 주택법(공급질서 교란) | 주택법상 공급계약 취소 |
| 내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 |
| 추가 효과 | 위장전입·서류위조 별도 처벌 |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
당첨된 주택은 계약이 취소돼 회수되고, 냈던 계약금은 몰수된다. 거기에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막힌다.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노렸다가 계약금을 잃고 10년을 기다리게 되는 셈이니, 기대이익과 손실의 방향이 정반대다.
소득과 거주 기록이 서로 어긋나면 드러난다
예전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는 점검이 아니다. 이번 점검에서 당국은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 보려고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 자녀의 직장 소재지, 가구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들여다봤다.
위장 퇴사가 걸리는 원리도 여기에 있다. 소득을 낮추려고 잠깐 퇴사해도 건강보험 자격 변동, 직장 주소, 재취업 시점 같은 기록이 남는다. 당첨 직후 같은 직장으로 복귀하면 그 기록들이 한 줄로 이어져 의도가 드러난다. 조사 대상이 2만5천 가구로 지난해 점검(2만8천 가구)보다 줄었는데도 적발은 252건에서 354건으로 늘었다. 다만 한국일보는 조사 인력과 기법이 강화된 영향이 있어 이 증가를 부정청약 자체의 증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숫자의 의미는 "실제로 늘었다"보다 "걸러내는 그물이 촘촘해졌다"에 가깝다.
자격은 만드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것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하다.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했는지다.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청약이라면 실제로 그 주소에서 살아야 하고, 무주택·세대 요건은 혼인신고와 세대 구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따져야 한다. 소득 기준이 빠듯하다면,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대신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공급 유형이나 소득 구간을 찾는 쪽이 안전하다.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소득·자산·거주 요건이 다르므로, 지원 전에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항목을 기준 시점까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요건을 못 맞추면 지원하지 않는 것도 선택지다. 자격을 억지로 만들어 낸 순간부터는 합법의 영역이 아니다.
소명 요구나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적격·부정청약 의심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통보서에 적힌 소명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적격 통보에는 보통 짧은 소명 기간이 주어지므로, 그 안에 실제 거주와 자격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전입 전후 거주 증빙, 소득·재직 서류, 공과금 납부 내역 등)를 모아 제출한다. 소명에도 계약 취소가 통보됐다면,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다시 분양되기 전에 대응해야 원상회복이 어려워지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액수가 큰 사안이라면 통보를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반대로 실제로 자격을 조작한 상황이라면, 수사 의뢰까지 간 건을 서류로 덮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혐의를 키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