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한

위장 퇴사 청약, 형사처벌에 계약금까지 몰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0일 위장 퇴사·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 354건을 적발해 전량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자격을 조작한 청약은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10년 청약 제한의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는다. 소득·거주·재직 기록은 교차검증으로 드러나므로, 자격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모집공고 요건을 사실대로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