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1개의 글
위장전입 특공, 처벌은 어디까지 갈까
위장전입은 청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이를 이용해 특별공급을 받으면 주택법상 부정청약 처벌이 별도로 더해져 하나의 행동이 두 개의 범죄로 걸린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 부당이득 환수가 각각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 판단 포인트다.
1개의 글
위장전입은 청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이를 이용해 특별공급을 받으면 주택법상 부정청약 처벌이 별도로 더해져 하나의 행동이 두 개의 범죄로 걸린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 부당이득 환수가 각각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 판단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