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처벌과 배상은 이렇게 굴러간다

유출을 다루는 법은 두 갈래다

전직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돌렸을 때 적용되는 법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일반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룬다. 다른 하나는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같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별도로 더 무겁게 다룬다. 내 회사 자료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이직자가 마주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본다.

형사처벌은 2024년에 더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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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을 국내에서 유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넘기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	최대 징역	최대 벌금
영업비밀 국내 유출	10년	5억원
영업비밀 국외 유출	15년	15억원
법인(양벌규정)	—	행위자 벌금의 3배

법정형만 무거운 게 아니다. 2024년 2월 개정법이 그해 8월 시행되면서 실제 선고 기조도 바뀌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국내 유출의 권고 최고형이 6년에서 7년 6개월로 올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쪽으로 기준이 엄격해졌다. "처음이라 집행유예"라는 계산이 통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회사는 민사로도 돈을 받아낸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는 민사 소송을 건다. 크게 세 가지 수단이 있다. 침해를 멈추라는 금지·예방 청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고의가 인정될 때 붙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특히 징벌적 배상은 2024년 개정으로 한도가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올랐다. 유출이 고의로 판단되면 실제 손해의 다섯 배까지 물릴 수 있다는 의미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이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마저 산정이 힘들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상당한 금액을 인정하기도 한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자주 지는 지점이 있다. 무엇이든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세 가지를 모두 따진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인가(비공지성),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가(비밀관리성)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승패를 가른다. 비밀 표시도 없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방치했던 자료라면, 아무리 중요해도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제로 전직금지 약정과 비밀유지 각서를 받아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꽤 엄격하게 심사한다. 자료를 실제로 반출했고 그로 인해 거래처를 잃는 등 손해가 생겼다는 점까지 회사가 보여줘야 배상이 인정되는 구조다.

이직자와 회사가 각각 지켜야 할 선

같은 사안을 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다.

이직할 때 가져오면 안 되는 것:

• 회사 소유의 문서, 소스코드, 설계도, 고객·거래처 리스트, 가격·공정 정보를 USB·개인 메일·클라우드·출력물로 반출하는 행위.
• 다만 업무를 하며 몸에 밴 일반적 지식과 숙련은 개인의 것이다. 문제는 '내 머릿속'이 아니라 '회사 파일을 복사해 나오는' 행동이다. 경계가 애매하면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회사가 갖춰야 할 관리 요건:

• 중요 자료에 비밀 표시를 하고 접근 권한을 직무별로 제한한다.
• 비밀유지·전직금지 약정을 서면으로 받아둔다.
• 자료 반출 기록을 남기고, 퇴사 시 계정과 자료를 회수한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처벌 수위 자체가 아니라 '관리'다. 이직자에게는 회사 파일에 손대지 않는 것이, 회사에는 평소 비밀로 관리해 두는 것이 각자의 방어선이 된다.

출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2.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피해자 진술권 확보 등 실효성 뒷받침
3. 영업비밀 및 특허권 침해 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4. 영업비밀 유출과 전직금지, 법원은 왜 회사 손을 쉽게 들어주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