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처벌과 배상은 이렇게 굴러간다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 10년·국외 15년 이하 징역 대상이며, 2024년 개정으로 초범 실형 기조와 징벌적 배상 5배까지 처벌이 강화됐다. 다만 회사가 평소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승패는 결국 '관리'에서 갈린다. 이직자는 회사 파일 반출선을, 회사는 비밀 표시·접근 제한 같은 관리 요건을 각자 지켜야 한다.
#징벌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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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담합, 소비자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검찰이 LG화학·OCI 등 석유화학 7개사의 PVC·가성소다 등 8개 품목 가격 담합을 역대 최대 15조원 규모로 특정하고 경영진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위 과징금이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담합 피해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담합 품목이 산업용 중간재여서 최종 소비자가 직접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거에도 실제 배상은 대부분 원료를 사들인 중간 기업 몫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