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과태료 시민은 112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분리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침대에 묶인 채 숨졌다. 교사나 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누구나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된다.
아이는 이미 도움을 청했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침대에 묶인 채 약 38시간 만에 숨졌다. 안타까운 건 아이가 그 전에 스스로 살려달라고 했다는 점이다. 숨지기 사흘 전인 8월 2일, 아이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도 교회를 빠져나와 식당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파출소에서 다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그런데도 즉각 분리되지 못하고 교회로 돌아갔다. 담임목사는 구속됐고 외조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을 보며 많은 사람이 같은 질문을 떠올린다. 학대 같은데 확신은 없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나도 책임을 지나. 답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갈린다.
알고도 신고 안 하면: 신고의무자의 책임
Ron Lach
법은 직무상 아이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 신고 의무를 지운다. 교직원과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직원,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학원 강사와 운영자, 사회복지사, 119구급대원, 경찰관 등이 여기 해당한다.
이들이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정황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다. 실제 액수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도 넘어간' 경우를 제재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에게는 확신보다 '의심되면 일단 신고'가 원칙에 가깝다.
이웃이나 행인이라면: 신고는 권리다
그렇다면 직업과 무관한 일반 시민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시민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 다만 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셈이다.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괜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것 아닌가', '틀린 신고면 내가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법은 이 지점을 덜어준다. 같은 특례법 제10조의2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확신이 없어 결과적으로 오인 신고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받지 않는다.
목격했거나 의심될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단순하다.
- 급박해 보이면 112로 전화한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필요한 응급·분리 조치를 판단한다.
- 급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되면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한다.
- 아이의 상처, 진술, 날짜와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둔다. 사진이 아니어도 구체적인 정황이 조사에 도움이 된다.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직접 부딪치기보다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고 기관에 맡긴다.
이번 사건처럼 신고가 접수되고도 분리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한 번의 신고가 반드시 아이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록과 신고가 쌓일수록 개입의 근거는 강해진다.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는 순간이 있다면, 판단은 신고를 받은 기관의 몫으로 넘기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