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은 뒤, 조사 전에 챙길 권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연기 신청, 세무대리인 조력, 중복조사 금지 같은 권리를 쓸 수 있다. 국세청이 AI로 조사 대상을 가려내는 흐름이 넓어지며 통지받는 사업자도 늘지만, 통지 자체가 혐의 확정은 아니다. 조사 결과에 반대한다면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는 30일, 고지 후 불복은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한다.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전에 쓸 수 있는 권리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쓸 수 있는 권리가 먼저 있다. 조사 시점을 미루는 연기 신청, 세무사·회계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같은 세목과 같은 기간을 다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중복조사 금지가 대표적이다.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가 적혀 있다. 이 세 가지가 내 신고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통지가 늘어난 배경에는 AI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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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조사 대상자 선정에 AI를 투입했다. 2025년 7월 보도를 보면 그해 착수한 법인 정기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을 AI가 골랐고, 탈세 위험이 큰 사업자를 찾아내는 적중률은 70~80% 수준으로 전해졌다. 1984년 전산으로 대상자를 추리기 시작한 지 약 40년 만의 전환이다. 적용 범위는 개인사업자로도 넓어지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AI가 조사 대상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AI는 조사공무원에게 분석 자료를 건네는 보조 수단이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 시점을 미루는 연기 신청
사정이 있으면 조사 시점을 미룰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 개시 전까지 할 수 있고, 국세청은 연기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알려준다. 사업장을 장기간 비우거나 질병, 천재지변처럼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근거가 된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지만, 사유와 날짜를 남기려면 서면 제출이 안전하다.
사전통지 기한 자체도 바뀌었다. 종전에는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는데, 개정으로 20일 전까지로 늘어났다. 다만 국세청 일부 가이드북은 아직 15일로 안내하고 있어, 통지서에 적힌 조사 개시일과 통지일 간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예외도 있다.
혼자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 과정 내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질문에 대응하고 자료 제출 범위를 조율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조사가 시작될 때 세무공무원은 조사원증을 보여주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건네며 그 요지를 읽어야 한다(제81조의2). 이 절차가 생략됐다면 조사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81조의4 제2항). 이미 조사가 끝난 연도와 세목을 이유 없이 또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탈루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다. 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조사 결과에 반대할 때는 두 갈래다
조사가 끝나면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제81조의12).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툴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둘째는 세금이 고지된 뒤 다투는 불복이다.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한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행정소송까지 가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독립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낸다.
두 절차의 핵심 차이는 시점과 기한이다. 고지 전이라면 30일, 고지 후라면 90일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통지 직후 바로 할 일
- 통지서의 조사 세목·기간·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의 신고서와 증빙을 모은다.
-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사 개시 전까지 연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낸다.
-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조사 대응과 자료 제출 범위를 함께 정한다.
- 이미 조사받은 세목·기간이라면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결과 통지서와 고지서를 받으면 각각 30일, 90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