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개의 글
체납 통지 왔을 때, 늦기 전에 쓸 수단들
세금 체납 통지는 독촉에서 압류, 공매 순으로 이어지며 매각이 끝나면 대응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세금 자체가 부당하면 90일 이내 불복 청구로, 낼 형편이 안 되면 징수유예와 분납으로 나눠 대응해야 하고 유예는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받은 통지서와 고지서에서 처분일과 세목을 먼저 확인하고 홈택스 신청 메뉴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하는 것이 순서다.
세금 못 내면 압류·출국금지, 그 전에 멈추는 법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독촉장, 재산 압류, 공매,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순으로 제재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각 제재에는 금액과 기간 요건이 있어 체납액과 기간이 커질수록 강도가 세지지만, 단계마다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압류 유예 같은 구제 수단도 함께 열려 있다. 체납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방치이므로, 완납이 어렵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유예나 분납을 먼저 신청해 가산세와 강제징수를 늦추는 것이 순서다.
유튜버 세금, 추징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선
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추징했고 지난해에만 17명에게 239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 추징 대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벌금과 징역으로 넘어가는 선은 액수가 아니라 매출 은닉 같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지난 소득에서 누락을 발견했다면 세무조사 통지가 오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무조사 41곳, 추징과 형사고발 갈림길은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시장교란 사업자 41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탈루 혐의액은 1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고발은 이중장부처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조세포탈에 한정된다. 추징으로 끝날지 고발로 갈지는 부정행위 유무와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서 갈리므로, 받은 조사 통지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