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안 들었다는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말이 책임을 정하지는 않는다

2026년 11월 11일 오전 7시 34분, 성남시 분당구 벌말사거리 인근에서 버스가 앞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승용차와 화물차 등 32대가 얽히는 사고가 났다. 부상자는 70명에 이르렀고, 버스를 몰던 6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럼 운전자 잘못이 아니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진술은 책임을 정하는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 가려야 할 쟁점일 뿐이다. 책임은 운전자, 운수회사, 제조사 세 갈래로 나뉘어 판단된다.

책임은 세 갈래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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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라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을 지는 쪽이 달라진다. 근거가 되는 법도 제각각이다.

책임 주체	근거	성립 조건
운전자	불법행위 책임	과속·부주의 등 운전 과실이 확인될 때
운수회사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운전자가 업무 중 낸 사고 전반
운수회사	정비·관리 책임	제동장치 정비 불량을 알고도 운행시킨 경우
제조사	제조물책임법	차량 자체의 결함이 입증될 때

핵심은 이 책임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운전자 과실과 회사 책임이 동시에 인정될 수도 있고,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 책임이 더해질 수도 있다.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가 사실이어도 그것이 정비 불량 탓인지 차량 결함 탓인지에 따라 책임지는 쪽이 또 갈린다.

무엇으로 진위를 가리나

주장만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다. 책임을 가르는 것은 기록이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사고기록장치(EDR)다. EDR은 사고 직전 수 초 동안 속도와 가속페달·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기록한다. 운전자가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밟았는데도 제동이 안 걸렸는지를 가르는 1차 자료다. 다만 EDR은 '운전자가 무엇을 했는가'는 보여줘도 '차가 왜 안 섰는가'까지 단정해주지는 못한다.

그다음이 운수회사가 보관하는 제동장치 점검·정비 기록이다. 정비 이력에 결함 징후가 있었는데도 운행을 지시했다면 회사의 관리 책임이 커진다. 여기에 버스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 더해져 주행 상황을 재구성한다. 경찰도 이번 사고에서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하고 약물·차량 결함 가능성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결함을 제조사 책임으로 돌리려면 피해자나 유족이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EDR 감정만으로 기계적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 결함 책임의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여기서 피해자의 실제 선택지가 갈린다. 운전자 개인을 상대하는 것은 배상 자력 면에서 한계가 있고, 제조사 결함은 입증이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운수회사를 먼저 상대하는 쪽이 유리하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운전자가 업무 중 낸 사고라면 회사가 폭넓게 지도록 돼 있고, 회사는 통상 공제조합이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배상 자력이 확보돼 있다. 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는 원인 규명을 기다리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사고 직후 경찰 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 피해 자료를 확보한다.
• 가해 버스의 운수회사와 가입 공제·보험사를 확인한다.
• EDR·정비기록 등 원인 자료는 수사기관 확보분과 별도로 보전을 요청한다.
• 가해 차량이나 회사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결함이 유력하면 제조사 책임을 별도로 다투되, 입증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

정리하면, 원인 조사 결과가 책임의 '비율'을 바꾸더라도, 피해자가 가장 먼저 기댈 곳은 대개 운수회사와 그 보험이다. 결함 여부는 그다음 문제다.

출처

1. 성남 분당서 버스 32대 연쇄 추돌…70명 부상
2.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
3. 버스 사고 운수회사 사용자책임과 과실 판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