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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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안 들었다는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
2026년 11월 11일 분당 벌말사거리에서 버스가 32대를 들이받아 70명이 다쳤고,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주장은 책임의 결론이 아니라 쟁점으로, 책임은 운전자 과실·운수회사의 사용자책임·제조사 결함 세 갈래로 나뉘며 EDR과 정비기록으로 가려진다. 피해자는 결함 입증이 어려운 제조사보다, 사용자책임과 보험 자력을 갖춘 운수회사를 먼저 상대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차가 가게로 돌진했을 때, 배상 받는 순서
여러 차량이 얽힌 사고로 가게가 부서지면 배상은 과실 비율로 책임자를 정한 뒤 피해 종류별로 가해차량 보험의 담보를 나눠 청구하는 순서로 풀린다. 시설 복구비는 대물배상, 치료비는 대인배상에서 받고 영업손실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인정된다. CCTV는 길어야 보름 안에 덮어쓰기되므로 사고 직후 영상 보존 요청과 블랙박스 백업이 배상액을 좌우한다.
관용차 사고,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낸 사고나 공공시설 관리 하자로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근 안성 트럭 사고처럼 민간 차량 사고는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배상심의회 신청과 곧바로 소송하는 길 중 선택할 수 있고 심의회 절차는 의무가 아니다.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의 시효가 있으니 진단서와 사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버스 사고로 다쳤다면, 배상 청구와 과실비율 기준
전세·관광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버스회사와 그 공제·보험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승객은 잘못이 없어도 보호받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청구 상대가 갈린다. 합의에 앞서 본인 과실비율과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