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보증금만 내면 끝? 조건 어기면 재구속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다

구속된 가족을 빼내는 가장 흔한 길이 보석이다. 하지만 보석은 혐의가 사라져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구속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이고, 구속영장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다.

그래서 보석으로 나온 사람은 재판에는 계속 나가야 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수 있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조건부 임시 석방'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출발부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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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보석 하나가 아니다. 비슷해 보이는 구속집행정지가 따로 있는데,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다.

보석은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법원은 그 청구에 답해야 한다. 반면 구속집행정지(제101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여서, 피고인 쪽에는 법으로 보장된 신청권이 없다. 실무에서 내는 '신청서'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또 하나 큰 차이는 보증금이다. 보석은 보증금 납입이 핵심 조건이지만,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흔한 사유는 질병이다. 다만 아프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치소 의료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어 외부 병원 입원·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까지 소명돼야 한다.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 출산 전후 상태 등도 사유가 된다. 즉 돈으로 조건을 맞출 수 있으면 보석, 건강 등 사정으로 집행을 멈춰야 하면 구속집행정지 쪽에 가깝다.

조건은 보증금만이 아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인다(제98조). 보증금 약정서 제출이 대표적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주거를 제한하고 바꿀 때는 법원 허가를 받는 조건,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 제3자가 써주는 출석보증서, 무단 출국 금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나 담보 제공 등이 함께 붙을 수 있다.

보증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다. 법원이 사건의 무게와 피고인의 자산·소득을 함께 따져 정한다. 다만 제99조는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보증금이 재산 형편과 무관하게 무한정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청구한다고 다 허가되는 건 아니다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필요적 보석, 제95조). 그러나 여섯 가지 예외가 있다. 사형·무기·장기 10년을 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관계자·친족에게 해를 끼칠 염려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끝은 아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임의적 보석, 제96조). 결국 도망과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느냐가 실제 판단의 핵심이 된다.

청구 전에 갖출 자료

보석의 성패는 '풀어줘도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보석청구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낸다.

주거가 안정돼 있음을 보이는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갈 직업과 소득이 있음을 보이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경과를 정리한 자료가 대표적이다.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면 유리하게 작용한다.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된다

풀려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보석이 취소되면 낸 보증금도 위험해진다.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전부 몰취할지, 일부만 할지, 아예 안 할지는 법원 재량이지만, 조건 위반이 중할수록 몰취 폭도 커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반대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조건을 지켜 재판이 마무리되면 현금으로 낸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정리하면, 보석은 돈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약속이다. 조건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키게 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다.

출처

1. 보석 허가받는 조건, 불구속 재판 어떻게 준비할까
2. 보석 허가 조건 — 보증금 산정 기준과 석방 절차
3. 구속 중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보석 말고 구속집행정지
4. 보석보증금 못 낼 때 — 보증서 대체와 몰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