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은 재산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남긴 채 처분만 금지하는 형사 보전처분으로, 검사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기소 전에도 내려진다. 특정 재산을 겨냥하는 몰수보전, 추징금 확보를 위해 일반 재산을 묶는 추징보전, 민사 채권을 위한 가압류는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재판이 확정되면 보전은 효력을 잃으므로, 무죄가 확정되면 묶인 재산은 풀린다.

"검찰이 피의자 재산을 몰수보전했다"는 문장을 보면 재산을 통째로 가져간 것처럼 들린다. 실제로는 다르다. 몰수보전은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그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넘기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다. 집은 여전히 피의자 명의이고 그 집에 살 수도 있지만, 처분만 막힌다.
이렇게 해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나중에 법원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이 재산을 빼돌리면 집행할 게 남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 집행을 담보하는 장치다.

Markus Spiske
비슷해 보이는 세 절차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 구분 | 묶는 대상 | 성격 |
|---|---|---|
| 몰수보전 | 몰수될 특정 재산 | 형사, 그 재산 자체 확보 |
| 추징보전 | 피의자의 일반 재산 | 형사, 추징금 확보 |
|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 | 민사, 빚 회수 |
몰수는 범죄와 직접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빼앗아 국고로 넘기는 처분이고,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만큼 돈으로 받아내는 것이 추징이다. 그래서 몰수보전은 뇌물로 받은 바로 그 부동산처럼 특정 재산을 겨냥하고, 추징보전은 금액을 확보하려고 피의자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폭넓게 묶는다. 민사의 가압류가 개인 간 돈 문제를 위한 절차라면, 이 둘은 형사 재판의 집행을 위한 절차라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명령을 내린다. 공소제기 전, 즉 수사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이 점에서 민사 가압류와 역할이 닮았다.
효력은 재산 종류에 따라 생긴다. 예금은 은행에 처분금지 취지가 송달되면 그때부터 출금과 이체가 막힌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보전 사실이 기입되면서 매매나 저당 설정이 묶인다. 재산을 물리적으로 가져가는 압수와 달리, 장부와 등기 위에서 처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처분 금지'라는 범위다. 소유와 사용은 남지만 처분은 안 된다. 보전된 집에 계속 거주할 수는 있어도 팔거나 담보로 내놓을 수는 없다. 예금이 묶이면 잔액이 있어도 인출과 이체가 되지 않는다. 매각이나 배당 같은 환가 절차도 보전이 풀릴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보전 결정에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추징보전의 경우 추징액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추징보전해방금)하면 집행을 취소받을 수 있다. 또 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사라지거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지면,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보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장 궁금한 지점이다.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어디까지나 몰수·추징 집행을 담보하려는 임시 조치다. 따라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재판이 확정되면 보전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무죄가 확정되면 몰수나 추징도 함께 선고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해 재산을 묶어둔 보전은 풀린다. 유죄라도 재판에서 몰수·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다. 다만 해제가 자동으로 깔끔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등기 말소나 예금 동결 해제 같은 후속 처리는 확정 여부와 함께 따로 챙기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