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주거 제한, 접근 금지,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며,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될 수 있다. 취소 시에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몰취될 수 있고, 취소까지 가지 않아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가 따를 수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면 결정문에 적힌 조건의 범위와 의무 이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석방에 반드시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이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될 수 있고, 법원이 받아 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몰취될 수 있다. 취소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라는 제재를 따로 두고 있다.
보석은 무죄 판단이 아니라, 재판받는 동안 구금을 풀어 주는 제도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어 균형을 맞춘다.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이 석방 상태를 유지하는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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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붙일 수 있는 보석 조건을 여러 가지로 정해 두고, 그중 하나 이상을 사건에 맞게 부과하도록 한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전자장치 부착이 조건으로 붙기도 한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그것으로, 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해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의 하나로 명해진다.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가 아니라 손목시계 형태의 장치를 쓰고,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같은 조건과 함께 붙어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관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행 첫 1년 동안 505명이 이 제도로 구금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조건에는 순서도 있다. 보증금 납입처럼 돈과 관련된 조건은 이행한 뒤라야 실제로 석방되고, 주거 제한이나 접근 금지처럼 '하지 말라'는 조건은 풀려난 뒤부터 지켜야 한다.
조건 위반의 가장 무거운 결과는 보석 취소와 재구금이다. 형사소송법 제102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취소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취소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취소까지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같은 조문은 조건 위반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가벼운 위반이라도 제재의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다. 재구금과 과태료·감치는 '조건을 어겼다'는 사실에 따르는 제재이고, 다음에 설명할 보증금 몰취는 돈으로 받아 둔 담보를 거두는 별개의 절차다. 하나의 위반에 재구금과 몰취가 함께 올 수도 있다.
보증금은 조건을 지키면 재판이 끝난 뒤 돌려받는 돈이지만, 조건을 어기면 사정이 달라진다. 형사소송법 제103조는 두 가지 몰취를 나눠 둔다.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때는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임의적 몰취다.
반면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이쪽은 재량이 아닌 필요적 몰취다. 대법원은 이 몰취를 보석 취소와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 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몰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바 있다. 보증금이 형 확정 뒤의 출석까지 담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얼마를 몰취할지는 위반의 고의성, 반복 여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실질적 위험 등을 따져 정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전부를 잃을 수도, 일부만 거둬질 수도 있다.
석방 상태를 유지하려면 결국 결정문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전부다. 가족이 보석으로 나왔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상태다. 한 번 풀려났다고 끝이 아니라, 조건을 지키는 동안만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재구금이나 몰취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