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풀려난 뒤 조건 어기면 생기는 일
법원은 주거 제한, 접근 금지,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며,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될 수 있다. 취소 시에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몰취될 수 있고, 취소까지 가지 않아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가 따를 수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면 결정문에 적힌 조건의 범위와 의무 이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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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거 제한, 접근 금지,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며,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될 수 있다. 취소 시에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몰취될 수 있고, 취소까지 가지 않아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가 따를 수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면 결정문에 적힌 조건의 범위와 의무 이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