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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 재산 묶여도 무죄면 풀릴까

몰수보전은 재산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남긴 채 처분만 금지하는 형사 보전처분으로, 검사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기소 전에도 내려진다. 특정 재산을 겨냥하는 몰수보전, 추징금 확보를 위해 일반 재산을 묶는 추징보전, 민사 채권을 위한 가압류는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재판이 확정되면 보전은 효력을 잃으므로, 무죄가 확정되면 묶인 재산은 풀린다.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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