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1개의 글
명예훼손으로 재산 동결? 추징보전과 가압류 구분법
검찰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는 김세의씨 소유 토지 1억6940만원 상당을 재판 확정 전에 동결했다. 이 조치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겨냥한 형사 추징보전으로, 재산 동결에는 형사와 민사 두 갈래가 있다. 동결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하고 항고·취소청구·해방공탁 순으로 대응 여부를 따져야 한다.
1개의 글
검찰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는 김세의씨 소유 토지 1억6940만원 상당을 재판 확정 전에 동결했다. 이 조치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겨냥한 형사 추징보전으로, 재산 동결에는 형사와 민사 두 갈래가 있다. 동결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하고 항고·취소청구·해방공탁 순으로 대응 여부를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