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끝낼 때 탈퇴·정산·고소 무엇부터 할까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갈린다

동업은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다뤄진다. 그래서 갈라설 때의 출발점은 동업계약서에 정산·탈퇴 조항이 있느냐다.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을 따른다. 없으면 민법의 조합 규정이 기본 틀이 된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입금 내역, 통화 녹취 같은 자료로 동업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입증 부담은 주장하는 쪽에 있으니, 흩어진 기록을 모으는 일이 먼저다.

'나가기'와 '정리하기'는 청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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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 빠지는 것과 사업 자체를 끝내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단,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는 나갈 수 없다. 두 명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나가면 조합관계는 끝나지만 청산 절차로 가지는 않고,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을 한다.

사업 전체를 접는 쪽은 해산 청구다(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정산 기준도 갈린다. 탈퇴는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제719조), 해산은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눈다. 내 상황이 '탈퇴'인지 '해산'인지부터 정해야 청구가 꼬이지 않는다.

투자금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흔한 오해가 "넣은 돈은 돌려받는다"는 생각이다. 핵심은 그 돈의 성격이다. 출자금이면 사업에 손실이 났을 때 원금 전액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고, 계산 결과 재산이 적자면 환급 자체가 어렵다. 반대로 대여금 성격이라면 돌려받을 여지가 커진다.

정산 지분은 보통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따른다. 그리고 재산 상태를 입증할 책임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회계장부와 매출 자료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실제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고소와 민사는 목적이 다르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노리는 결과가 다르다. 형사(횡령·배임·사기)는 처벌과 진실 규명이 목적이고, 돈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다. 정산 전에 조합 자금을 임의로 쓰면 자기 지분이 있어도 횡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동업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증명해야 해 고소 문턱이 높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쪽은 민사다. 정산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금 유용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

감정으로 번지기 전에 남겨둘 것

분쟁은 늦게 준비할수록 불리하다. 사이가 더 틀어지기 전에 다음을 확보해 둔다.

• 동업계약서, 이체·입금 내역, 카카오톡·이메일, 회계장부와 매출 자료
• 탈퇴 의사를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긴다
• 상대가 쥔 통장·장부에 대한 접근 기록

상담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크거나 자금 유용이 의심되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증거 상태를 점검하는 편이 낫다.

정리하면 이렇다. 두 명 중 한 명이 빠지는 상황이면 탈퇴 정산이 현실적인 경로이고, 상대의 자금 유용 정황이 분명하다면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다. 어느 쪽이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기록을 쥔다.

출처

1.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지분정산 청구
2. 동업관계의 해소 및 출자금 반환과 관련한 민·형사상 대응방안
3. 동업을 끝낼 때, 지분과 이익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