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동업 끝낼 때 탈퇴·정산·고소 무엇부터 할까

동업을 끝낼 때는 한 사람만 빠지는 '탈퇴'와 사업을 접는 '해산'이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고, 넣은 돈도 출자금이냐 대여금이냐에 따라 돌려받는 방식이 달라진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투자금을 실제로 되찾는 것은 민사라는 점을 구분해야 대응이 꼬이지 않는다. 사이가 더 틀어지기 전에 계약서·이체내역·장부를 확보하고 탈퇴 통보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