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다 함께 모여 법 해석의 방향을 정하고 기존 판례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여서, 사건을 나눠 맡는 소부 판결과 무게가 다르다. 법원조직법상 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만 할 수 있고, 바뀐 판례는 법적 강제력은 당해 사건에 한정되지만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하급심이 사실상 따르는 기준이 된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가 곧 판례 변경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선고 뉴스는 쟁점과 판례 유지·변경 여부를 나눠 봐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매일 나오지만, "전원합의체 선고"라는 말이 붙으면 언론이 특별히 주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통 사건은 대법관 몇 명이 나눠 처리하지만,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이 다 함께 모여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온 결론은 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기준이 된다.
법원조직법 제7조는 이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즉 원칙은 전원이 모여 재판하는 것이고, 사건을 나눠 처리하는 '부'(소부)는 예외에 해당한다.

Sora Shimazaki
우리가 접하는 대법원 판결 대부분은 소부에서 나온다.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가 먼저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하면, 그 부에서 그대로 선고할 수 있다. 사건 수가 워낙 많아 효율을 위해 나눠 맡는 구조다.
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한다. 대법원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며, 정해진 정족수 이상이 참여해 결론을 낸다. 표결은 참여한 대법관의 과반수로 정해지고,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대법관은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판결문에 남긴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다수와 소수가 어떻게 갈렸는지가 함께 공개된다.
| 구분 | 소부 | 전원합의체 |
|---|---|---|
| 구성 | 대법관 3명 이상의 부 |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
| 재판장 | 해당 부 | 대법원장 |
| 판례 변경 | 불가 | 가능 |
모든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가는 건 아니다. 법은 네 가지 경우를 전원합의체 몫으로 정해 두었다. 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②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③ 종전에 대법원이 내린 법 해석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판례를 바꾸는 일은 전원합의체만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소부에서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였더라도,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올라간다.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는 것도 네 번째 사유와 맞물린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판례 변경의 효력이다. 법적으로만 보면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정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이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내 사건의 판결이 남의 사건을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이 정한 해석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꾸면 그 뒤의 비슷한 사건들은 사실상 새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오래된 법리를 수십 년 만에 뒤집는 판결을 내놓기도 한다. 당장 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같은 쟁점이 문제 되는 분쟁에서는 바뀐 판례가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오해하기 쉬운 점 하나. 어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사실이 곧 "판례가 바뀐다"를 뜻하지는 않는다. 심리해 본 결과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변경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를 볼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된다. 하나는 '무엇이 쟁점이고 기존 판례가 무엇이었는가', 다른 하나는 '이번에 그 판례가 유지됐는가 바뀌었는가'다. 특히 판결문에 실린 소수의견은 다수와 어디서 갈렸는지를 보여줘서, 앞으로 법 해석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가늠하는 단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