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돈 관리 맡겼다면, 지금 남겨야 할 기록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낸 98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2026년 11월 13일 1심에서 전부 패소했고, 횡령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였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도 민사 배상은 쟁점이 달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족에게 돈을 맡기고 있다면 위임 범위 문서, 전용 계좌 분리, 정기 정산 기록부터 점검해야 한다.
형사에서 이겨도 돈은 못 받을 수 있다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처음에는 116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형 청구는 기각, 형수 부분은 각하됐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떠안았다.
앞서 형사에서는 친형의 회사 자금 횡령이 유죄로 인정돼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민사 배상은 전부 막혔다. 두 재판의 쟁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익이 법인을 통해 들어오는 구조였고, 그 이전에 두 사람 사이의 개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행위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수익이 법인에 귀속되는 이상 피고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는 형사에서 이미 무죄였다.
가족에게 돈 관리를 맡긴 사람에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상대가 처벌을 받더라도, 내 돈이 얼마였고 어떻게 맡겼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한다.
쟁점은 '맡긴 돈'인가 '준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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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 금전 분쟁의 핵심은 대부분 하나로 모인다. 그 돈이 관리를 위해 맡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준 것인지다.
세무에서는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가면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받은 사람이 증명하도록 한다. 민사에서도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것도, 관리를 맡긴 것도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맡겼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범위와 조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말로만 맡긴 사이에서는 이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고가 터진 뒤가 아니라 맡기는 시점의 기록이다.
맡기기 전에 남겨야 할 세 가지
첫째, 위임 범위를 문서로 특정한다. "재산관리 일체를 맡긴다" 같은 포괄 문구는 실무에서 거의 매번 분쟁을 부른다. 예금 입출금, 카드 사용, 부동산 임대차처럼 항목을 나눠 적고, 보수 유무와 비용 정산 방법, 해지 사유와 종료 시 정산 방식까지 넣는다.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관리 전용 계좌를 따로 둔다. 맡긴 돈과 관리하는 사람의 생활비가 한 통장에 섞이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내 돈인지 가릴 수 없다. 계좌를 분리해 두면 흐름 자체가 증거가 된다.
셋째, 정기 정산 기록을 남긴다. 매월 수입과 지출을 적은 관리대장, 큰 지출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 두고, 가능하면 다른 가족과 공유한다. 투명하게 공유된 기록은 "몰랐다"거나 "동의했다"는 뒷날의 주장을 막아 준다.
이미 틀어졌다면 순서가 있다
관계가 이미 어긋났다면 감정보다 자료가 먼저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좌 거래내역 확보다. 공동 관리하던 계좌의 거래내역, 통장 사본, 카드 사용내역을 지금 상태 그대로 뽑아 둔다. 상대가 접근을 끊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정산을 요구해 쟁점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긴다. 이후 대응은 둘로 갈린다. 맡긴 돈을 사적으로 쓴 정황이 뚜렷하면 횡령·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를 택한다. 박수홍 사건처럼 형사와 민사는 따로 가므로, 둘을 함께 염두에 둘 수는 있어도 하나의 결과가 다른 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효를 확인한다. 청구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고, 오래 묵히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금액이 크거나 증거가 애매하다면 거래내역을 들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뒤 절차를 정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