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통보, 변호인 동석과 휴식 요구법

참고인 출석 통보, 먼저 알아야 할 것

수사기관이나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장 두 가지가 궁금해진다. 꼭 가야 하는가, 혼자 가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출석이다. 참고인은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사건을 아는 제3자로서 진술을 돕는 사람이라, 출석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2020년 규칙 개정 이후에는 참고인도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다만 '안 가도 된다'가 늘 최선은 아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다른가

https://kaboompics.com/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출발점이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이 두텁게 보장되고, 검사가 출석을 요구할 때는 변호인에게도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참고인은 혐의자가 아닌 제3자다. 출석은 임의이고, 피의자처럼 포괄적인 진술거부권이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불려 가는지에 따라 권리와 위험이 달라진다. 그래서 출석을 통보받으면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변호인 조력과 휴식을 요구할 근거

참고인이 쓸 수 있는 권리는 단계별로 정리된다.

첫째, 변호인 동석이다. 과거에는 조사 때 변호인 참여가 피의자에게만 인정됐지만, 법무부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0년 1월 31일부터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로 확대했다. 참여 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변호인은 조사받는 사람 옆에 앉아 조력하며 메모도 할 수 있다.

둘째, 조사 중 이의와 휴식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도중 부당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중단과 휴식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이다. 수사준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본인이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먼저 "오늘 끝내자"며 밤샘을 요구하는 상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호인 참여도 무조건은 아니다. 증거인멸이나 공범 도피,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때 수사기관은 불복 방법을 알려야 한다.

조사 전 준비와 조서 확인 체크리스트

• 신분 확인: 출석 통보 때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사건·어떤 자격인지 묻는다.
• 변호인: 사안이 자신에게 불리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다. 비용이 부담되면 최소한 사전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 준비물: 신분증과 기억을 되살릴 관련 자료를 챙기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간다.
• 진술 태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말한다. 불확실하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낫다.
• 시간: 밤 9시 이후나 지나치게 긴 조사는 중단·휴식을 요청할 수 있다.
• 조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반드시 읽어 본다. 내가 말한 것과 다르거나 뉘앙스가 바뀐 부분은 정정·추가·삭제를 요구한 뒤 서명한다. 조서를 읽는 시간은 조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서명 전 점검: 틀린 내용이 남아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다. 수정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한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틀이다. 세부 적용은 사건과 수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정을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출처

1. 경찰 조사가 12시간 넘어가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