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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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못 밝힌 의혹, 경찰 넘어가면 벌어지는 일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첩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으로, 경찰은 특검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간다. 다만 앞선 특검 인계 사건 선례처럼 송치까지 여러 단계와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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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첩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으로, 경찰은 특검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간다. 다만 앞선 특검 인계 사건 선례처럼 송치까지 여러 단계와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