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촬영과 중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2017년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1·2심 판결 선고까지 중계 대상이 됐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할 수 있고, 특검 사건은 신청만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법이 따로 정한다. 평범한 개인 사건이 중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 '방청'과 촬영·방송인 '중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대법원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면서 '재판 생중계'가 다시 화제다. 앞서 7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하지만 선고 장면이 TV로 나가는 재판은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다. 법정 촬영과 중계는 '금지'가 기본값이고, 정해진 요건을 통과한 사건만 예외로 열린다.

Mark Stebnicki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담겨 있다.
원래 이 규칙은 촬영 시점을 '공판 또는 변론을 시작하기 전'으로만 한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이나 선고 장면은 찍을 수 없었다. 그러다 2017년 7월 대법원이 규칙을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면서, 촬영이 '판결 선고 시'까지 허용됐다. 이 개정 덕분에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일반 법원 선고로는 사상 처음 TV로 생중계됐다. 당시 법원은 방송사 카메라를 들이지 않고 법원이 설치한 카메라 넉 대로 화면을 내보냈다.
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그 사건을 맡은 재판장(재판부)이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장이 허가할지 판단한다.
갈림길은 피고인의 동의와 공공의 이익이다.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고를 내보낼 수 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동의 없이도 중계가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이 그런 경우였다. 본인은 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들어 생중계를 결정했다. 반면 같은 재판의 최순실 씨는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인다.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법정 질서를 이유로 촬영 시간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 재량 탓에 비슷한 사건도 결론이 갈린다. 2017년 이재용 당시 부회장 선고와 2024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는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요즘 뉴스에 오르는 사건들은 결이 조금 다르다. 내란 특검법 같은 특별법은 재판 중계를 별도로 규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법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규칙이 재판장의 재량에 무게를 둔다면, 특검 사건은 신청이 있으면 허가가 원칙에 가깝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서는 내란 특검이 중계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7월 7일 이를 허가해 7월 9일 선고가 생중계됐다. 대법원 소부(3부)의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로 보도됐다. 11월 19일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도 같은 특검 사건의 틀 안에 있다.
평범한 개인의 사건이 중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규칙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요 사건'이고, 문턱인 '공공의 이익'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나 인정된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방어권이 걸려 있어 재판부도 신중하다.
'중계'와 '방청'을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둘은 다른 제도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누구나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지켜볼 수 있다. 이것이 방청이다. 반면 촬영·녹화·중계는 법정 안의 장면을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라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재판장이 허가해야 비로소 열린다. 법정에서 직접 보는 것은 권리에 가깝지만, 카메라로 담아 방송하는 것은 예외라는 점이 둘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