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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생중계, 되는 사건과 정하는 사람

법정 촬영과 중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2017년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1·2심 판결 선고까지 중계 대상이 됐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할 수 있고, 특검 사건은 신청만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법이 따로 정한다. 평범한 개인 사건이 중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 '방청'과 촬영·방송인 '중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생활법률202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