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취약한 피해자'로 형 가중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던 11세 아동이 30시간 넘게 결박당한 정황 속에 숨져 목사와 외조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지만, 피해자의 장애는 양형 단계에서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해 형을 끌어올린다. 학대가 의심될 때는 신고와 별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목사와 외조모가 나란히 구속된 이유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가 8월 5일 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을 넘기지 못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이 아이는 태어난 직후부터 이 교회에서 지냈고, 장애 등을 이유로 1년간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다시 교회 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8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50대 외조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30시간이 넘는 손발 결박이었다. 가출을 막으려 묶었다가 샤워할 때만 풀어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더 무거운 대목은 예고된 신호가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는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경찰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긴급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부터 여러 건 접수돼 있었다.
'아동학대치사'라는 죄명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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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는 일반 폭행이나 상해와 형량 구조 자체가 다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보호자가 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하한이 5년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이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아동 보호라는 법익을 강조했다.
여기서 짚어둘 구분이 있다. 이 형량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서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학대치사에 적용되는 법정형이다.
장애가 형을 끌어올리는 지점은 '양형'이다
그렇다면 장애아동 학대가 더 무겁게 다뤄진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나. 법정형이 아니라 판사가 실제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어린 나이 때문에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본다.
이 인자가 쌓이면 형은 실제로 올라간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2분의 1까지 높아진다. 지적장애 아동을 오래 돌본 사람이 가한 학대라면, 취약성을 알고도 저질렀다는 판단이 형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
신고가 전부가 아니다, 보호자가 직접 밟을 수 있는 절차
이번 사건은 신고만으로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다. 학대가 의심될 때 112 신고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가 첫 단추인 것은 맞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보호자가 알아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경찰은 재발 우려가 급할 때 긴급임시조치를 취한다.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판사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한다.
여기서 형사절차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이다. 피해아동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원에 직접 이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판사는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나 친권에 관한 조치, 상담 등을 명할 수 있다. 수사가 더디거나 이번처럼 접근금지 신청이 한 번 기각된 상황이라면, 별도 청구 경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선택지가 된다.
돌봄의 책임이 무거울수록 학대의 신호를 읽는 눈도 함께 필요하다. 반복된 신고가 있었는데도 분리로 이어지지 못한 이번 사건은, 신고 이후의 절차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되묻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