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사유여서 자동 감형이 아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자진 신고해도 자수로 인정될 수 있지만 조사에 응해 털어놓는 자백이나 부인·번복은 자수가 아니고, 인정되더라도 감경은 판사 재량이라 중대범죄에서는 깎이지 않을 수 있다. 자수 전에 변호인과 상담해 신고 시점과 방식, 범행 시인과 뉘우침, 피해 회복까지 함께 준비해야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잘못을 털어놓을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대는 "자수하면 형이 줄겠지"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다. 자수는 형을 깎을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으로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따져야 할 질문은 둘로 나뉜다. 첫째, 내 행동이 법적으로 '자수'로 인정되는가. 둘째, 자수로 인정되더라도 판사가 실제로 형을 깎아주는가. 이 둘은 전혀 다른 관문이다.
Photo by Vitaly Gariev on Unsplash
많은 사람이 "이미 수사가 시작됐으면 늦었다"고 여긴다. 그렇지 않다. 현행 형법에는 옛 법과 달리 '범행이 발각되기 전'이라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도 범행이 드러난 뒤, 심지어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신고한 경우를 자수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핵심은 발각 여부가 아니라 자발성이다.
문제는 자수와 자백의 경계다. 수사기관이 이미 나를 지목해 부른 뒤 그 조사와 신문에 응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본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답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거듭 밝혀 왔다.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수사기관이 부르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맡기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자진출석이 곧 자수는 아니다. 대법원은 자수서를 들고 출석했더라도 그것을 내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구속된 뒤에야 자수서를 제출하고 시인한 것도 자수로 보지 않았다.
뉘우침도 요건이다. 감경의 취지가 반성에 있는 만큼, 뉘우침 없이 형식만 갖춘 신고는 겉모습이 자수처럼 보여도 법이 말하는 자수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정리하면 제 발로, 조사받기 전에,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신고해야 자수의 문턱을 넘는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흔들린다.
여기서 두 번째 관문이 남는다. 자수 요건을 갖췄다고 형이 반드시 줄지는 않는다. 자수에 따른 감경과 면제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범행이 얼마나 중대한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반성의 정도가 어떤지를 함께 따져 감경 여부와 폭을 정한다. 그래서 중대한 사건에서는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깎지 않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판단 기준은 이렇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일찍, 진심으로 자수하면 감경 가능성이 높지만, 중대범죄에서 증거가 쌓인 뒤 마지못해 신고하면 '자수'라는 형식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