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전체가맹거래가상자산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교통법규교통사고국가배상국제경제금융범죄금융법률금융소비자노동·산재검색
생활법률 상담소 ·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law.supadaily.com

#형법 제52조

1개의 글

자수가 감형이 되려면 넘어야 할 두 관문

형법상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사유여서 자동 감형이 아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자진 신고해도 자수로 인정될 수 있지만 조사에 응해 털어놓는 자백이나 부인·번복은 자수가 아니고, 인정되더라도 감경은 판사 재량이라 중대범죄에서는 깎이지 않을 수 있다. 자수 전에 변호인과 상담해 신고 시점과 방식, 범행 시인과 뉘우침, 피해 회복까지 함께 준비해야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형사사건202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