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가 감형이 되려면 넘어야 할 두 관문형법상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사유여서 자동 감형이 아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자진 신고해도 자수로 인정될 수 있지만 조사에 응해 털어놓는 자백이나 부인·번복은 자수가 아니고, 인정되더라도 감경은 판사 재량이라 중대범죄에서는 깎이지 않을 수 있다. 자수 전에 변호인과 상담해 신고 시점과 방식, 범행 시인과 뉘우침, 피해 회복까지 함께 준비해야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형사사건202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