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응시 자격 정지라는 행정 제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형사처벌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단순 소지나 미제출은 대개 무효 처리에서 끝나지만, 고의로 답을 주고받는 조직적 부정은 5년 이하 징역형이 걸린 형사사건이 되고 답을 불러준 외부 조력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 2004학년도 수능에서 374명이 입건된 전례가 있어, 고의와 조직성이 어디서 선을 넘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에서 전자기기가 문제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행정 제재,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이 입건해 재판으로 가는 형사처벌이다.
둘은 별개로 작동한다. 시험이 무효가 됐다고 반드시 형사 입건되는 것도 아니고, 형사 입건이 됐다고 행정 제재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적발은 앞쪽, 즉 행정 제재 선에서 끝난다. 문제는 어느 지점부터 뒤쪽으로 넘어가느냐다.

Andy Barbour
수능 부정행위 처분의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수능 관리규정이다. 휴대전화 같은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걸리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대리시험이나 커닝처럼 더 무거운 행위는 다음 연도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올해 교육부 안내는 여기서 더 나아갔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켜서 썼는지와 무관하게 착용만 하고 있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당해 시험 무효에 더해 이듬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다.
여기까지는 '실수'의 영역과 겹친다. 깜빡하고 주머니에 둔 휴대전화는 무효 처리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지만, 형사처벌로 직행하지는 않는다.
갈림길은 고의와 조직성이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찍어 밖으로 보내거나, 무선 이어폰으로 답을 받아 적는 행위는 단순 소지와 성격이 다르다.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것처럼 꾸며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응시자가 시험장 밖에서 답을 얻어 답안지에 옮겨 적는 행위를 오래전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봐 왔다. 수능처럼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교육부가 올해 "고의적·계획적 부정행위는 경찰 고발과 수사 의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이 지점을 겨눈 것이다.
이런 사건은 혼자 저지르기 어렵다. 밖에서 답을 풀어 보내는 사람, 장비를 구해 쥐여준 사람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래서 수사는 응시자 한 명에서 끝나지 않는다.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답을 불러준 조력자나 송수신 장비를 제공한 사람이 여기 해당한다. "나는 시험장에 없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6년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에서도 경찰은 응시자뿐 아니라 가담 구조 전체를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 혐의로 들여다봤다.
전자기기 커닝의 형사 리스크가 추상적 경고가 아니라는 건 2004학년도 수능 사건이 보여준다. 휴대전화로 답을 주고받은 이 조직적 부정행위에서 수사기관은 20여 일 만에 374명을 입건했다.
가담자는 역할별로 나뉘어 있었다. 범행을 모의한 주범, 성적이 좋아 답을 풀어 보낸 이른바 '선수', 고시원에서 답을 중계한 '도우미'까지 구조가 드러났고 주범 일부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적용된 혐의가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였다. 행정 처분도 뒤따라, 성적 무효 처리된 수험생 상당수가 대학에서 입학 취소를 받았다.
제재 수위는 완화되는 방향이 아니다. 2026년 11월 국무총리 담화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다만 이는 발표된 방침이고, 법 개정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전자기기를 깜빡 소지했다가 적발되는 것과, 답을 주고받으려 장비를 들고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이다. 앞은 시험 한 번을 잃는 일이고, 뒤는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응시자 본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