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뒤 허위 실종신고, 죄가 얼마나 더 붙나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가 범행 뒤 피해자 남자친구 행세로 112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신고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혐의를 밝혀냈다. 수색 같은 긴급 대응을 유발한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지만, 살인·사체유기라는 중대 혐의 앞에서 그 형량은 사실상 흡수된다. 허위 신고 자체보다 계획적 은폐 정황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가 실제 형량을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