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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응시 자격 정지라는 행정 제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형사처벌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단순 소지나 미제출은 대개 무효 처리에서 끝나지만, 고의로 답을 주고받는 조직적 부정은 5년 이하 징역형이 걸린 형사사건이 되고 답을 불러준 외부 조력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 2004학년도 수능에서 374명이 입건된 전례가 있어, 고의와 조직성이 어디서 선을 넘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3월 18일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테러 예고를 직접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돼 최대 7년 6개월 징역까지 가능하다. 특정인 협박죄와 경찰 출동을 유발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걸릴 수 있어, 글 하나가 여러 죄로 중첩 처벌된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하급심에서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과, 예고글을 봤을 때의 신고·증거 보존 방법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가 범행 뒤 피해자 남자친구 행세로 112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신고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혐의를 밝혀냈다. 수색 같은 긴급 대응을 유발한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지만, 살인·사체유기라는 중대 혐의 앞에서 그 형량은 사실상 흡수된다. 허위 신고 자체보다 계획적 은폐 정황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가 실제 형량을 가른다.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경찰을 실제 출동시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무게가 달라진다. 가족을 향한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로 경로가 갈린다. 부모는 자녀의 만 나이와 행위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