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4개의 글
원산지, '안 쓴 것'과 '거짓'은 처벌이 다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지만,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두 위반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성격이 달라 거짓표시는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 판매자는 표시가 사실과 같은지, 소비자는 신고할 때 상호·일시·내용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사망사고 났다고 관리자가 다 처벌되진 않는다
진도 물놀이 사고처럼 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라도 관리 주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관리 의무와 그 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이어져야 성립하며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된다. 사고 지점이 통제 의무가 있던 구역인지, 담당자에게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처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성매매 자진 중단 선언, 처벌은 별개다
파주 용주골 업주·종사자들이 성매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지만, 이 선언 자체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처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과거 범죄의 성립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경의 통로는 성매매처벌법 제26조의 자수·신고인데, 시청 앞 공개 선언과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는 요건이 다르다.
자녀의 존속상해, 처벌은 나이가 먼저 가른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해하면 일반 상해보다 형이 무거운 존속상해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쓰면 하한 1년의 특수존속상해로 다뤄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만 14세를 경계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갈려, 형량 자체보다 나이가 결과를 먼저 정한다. 가해 자녀의 만 나이, 임시분리 조치, 피해 기록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