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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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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커닝, 어디부터 형사처벌인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응시 자격 정지라는 행정 제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형사처벌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단순 소지나 미제출은 대개 무효 처리에서 끝나지만, 고의로 답을 주고받는 조직적 부정은 5년 이하 징역형이 걸린 형사사건이 되고 답을 불러준 외부 조력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 2004학년도 수능에서 374명이 입건된 전례가 있어, 고의와 조직성이 어디서 선을 넘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법202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