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는 '송치'의 종착점이 검찰에서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끝내 다음 단계로 넘겼다는 뜻일 뿐, 재판에 넘기는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결과는 전혀 다른 단계다. 송치됐다면 공소청의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중 어느 결정으로 이어질지, 그 전에 의견서 제출 같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과 피의자를 기소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넘기는 절차다. 넘겼다는 사실이지 유죄를 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넘기는 것이 송치, 혐의가 없다고 보면 자체 종결하는 것이 불송치다. 불송치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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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송치의 종착점이 검찰청이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뉘었다.
일반 형사사건은 여전히 경찰이 수사한 뒤 공소청으로 송치한다. 부패·경제·마약 같은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등은 중수청이 직접 수사한다. 최근 뉴진스 사태와 관련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된 것도, '검찰 송치'라는 익숙한 표현이 '공소청 송치'로 바뀐 사례다.
세 단어는 형사절차의 서로 다른 지점을 가리킨다. 사건은 경찰의 수사, 공소청의 기소 판단, 법원의 재판이라는 세 관문을 차례로 지난다.
| 구분 | 주체 | 의미 |
|---|---|---|
| 송치 | 경찰 | 혐의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김 |
| 기소 | 공소청 검사 | 재판에 넘김(공소 제기), 아직 유죄 아님 |
| 유죄 | 법원 | 재판을 거친 확정판결 |
기소가 되어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유죄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확정했을 때만 성립한다. 송치는 그 출발선에 가까운 단계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송치받은 사건을 두고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재판에 넘기는 기소,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그리고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더 조사하라고 하는 보완수사 요구다.
기소는 다시 정식 재판을 구하는 경우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으로 나뉜다. 다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같은 절차는 조직 개편 이후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관할 기관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다음 관문으로 넘어간 상태다. 공소청 단계에서 불기소나 보완수사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당사자라면 다음을 챙겨 둘 만하다.
명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송치=유죄'라는 오해는 여전히 흔하다. 각 단계의 주체와 효과가 다른 만큼, 뉴스를 읽을 때도 자신의 사건을 다룰 때도 어느 관문에 서 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