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는 유죄가 아니다, 공소청 체제 달라진 점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는 '송치'의 종착점이 검찰에서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끝내 다음 단계로 넘겼다는 뜻일 뿐, 재판에 넘기는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결과는 전혀 다른 단계다. 송치됐다면 공소청의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중 어느 결정으로 이어질지, 그 전에 의견서 제출 같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률상식2026.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