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관제 통신선 문제로 미국에서 하루 1,800편 넘게 결항되고 6,500편 이상 지연됐지만, 이번 대란은 항공사 귀책이 아니어서 숙식 제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도 미국 교통부 규정상 재예약을 거부하면 사유와 무관하게 운임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미국 국내선·한국 출발 국제선·국적사 귀국편은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증빙을 남기고 거절 시 소비자원과 DOT 민원 창구를 활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멈춰 섰다. 11월 13일 전국 이륙 중단이 벌어진 뒤 하루 결항이 1,894편, 지연이 6,543편까지 쌓였다(플라이트어웨어 집계). 교통부는 외주 업체가 항공관제 통신선을 교체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즉 이번 사태는 특정 항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관제 시스템 쪽 사고다.
이 구분이 보상을 가른다. 결항·지연 보상은 원인이 항공사 사정인지, 날씨나 관제 같은 불가항력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진다. 숙식 제공과 환불을 같은 권리로 묶어 생각하면 기대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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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개 주요 항공사가 내건 자발적 서비스 약속(식사·숙박·대체편 주선)은 날씨와 관제 문제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이번처럼 관제 시스템 때문에 멈춘 경우, 항공사에 호텔이나 식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돈을 돌려받는' 환불은 사유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 교통부(DOT)는 2024년 10월부터 결항되거나 운항이 중대하게 바뀐 항공편에 대해 자동 환불을 의무화했다. 승객이 항공사가 제안한 대체편이나 크레딧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날씨든 관제든 정비든 이유와 무관하게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비환불 운임도 대상이고, 지급은 신용카드 결제 7영업일·그 외 20일 이내에 현금이나 원래 결제수단으로 이뤄진다. 바우처는 승객이 명시적으로 선택했을 때만 가능하다. 핵심은 하나다. 대체편을 수락하면 환불 요건이 사라지므로, 돈으로 돌려받으려면 재예약을 거부해야 한다.
여기서 자주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 한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미국 안에서 타는 국내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전제로 하고, 그 경우에는 외항사에도 배상을 의무화한다. 국내 출발 국제선이 결항되면 대체편 제공 여부와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 기준이 정해진다.
귀국편이라면 몬트리올 협약도 함께 본다. 이 협약은 국제운송의 지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두고 있어,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청구 근거가 된다. 국적사 약관은 대체로 협약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배상을 규정한다. 상황별로 어떤 규정이 작동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황 | 적용 규정 | 핵심 권리 |
|---|---|---|
| 미국 국내선 결항·지연 | 미국 교통부(DOT) | 재예약 거부 시 전액 환불 |
| 한국 출발 국제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대체편·지연 따라 배상 |
| 국적사 귀국편 지연 | 몬트리올 협약·약관 | 지연 손해 배상 |
보상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받지 못한다. 기록이 증거다. 출발 전과 현장에서 다음을 챙겨 두면 청구가 수월하다.
청구를 거절당하면 창구는 나뉜다. 한국 출발 편이나 국적사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가져갈 수 있다. 미국 국내선 문제는 DOT 항공소비자 민원과, 결제한 신용카드사의 차지백(결제 취소 요청)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결항으로 떠안은 추가 숙박비나 대체 항공권 값, 놓친 일정의 손실은 환불 규정으로는 메워지지 않는다. 이런 간접 손해는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결항 특약으로 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