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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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식품이 상했다면, 해킹이어도 환불받는 법
유럽 7개국 마트 냉장 설비가 해킹돼 식품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부패·변질 식품은 원인과 무관하게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대상이다. 해킹 같은 외부 공격은 마트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의 교환·환급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먹고 탈이 났다면 치료비와 일실소득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제품 사진·현품을 먼저 확보하고, 행정 조사는 1399, 환불·치료비 같은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1372로 나눠 연락해야 한다.
기체 결함 지연, '점검이라 보상 못 한다'의 함정
국제선이 항공사 책임으로 지연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지연 시간대별로 운임의 10~30%를, 결항이면 200~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을 들어 거부하지만, 면책되는 건 예견할 수 없던 정비뿐이고 그 사실은 항공사가 입증해야 한다. 숙식·대체편·환불을 순서대로 요구하고 증빙을 남겨 1372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거치면 된다.
발권 먹통에 놓친 비행기, 보상은 원인부터
10월 30일 인천공항 발권 네트워크 장애로 항공편 38편이 지연되고 승객 1,200여 명이 발이 묶였다. 이런 공용 시스템 장애는 보상 여부가 원인이 항공사 통제 영역인지에 따라 갈린다. 승객은 지연 사유·시간을 입증할 서류를 현장에서 확보한 뒤 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 순서로 청구해야 한다.
항공 지연 보상, 불가항력이면 정말 못 받나
회항이나 장시간 지연의 보상 여부는 원인이 항공사 책임인지, 기상 악화 같은 불가항력인지에 따라 갈린다.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불가항력일 때도 음식과 숙박 같은 편의 제공 의무는 남고, 항공사 책임이면 국제선 지연 시간에 따라 운임의 10~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지연 사유 안내와 영수증·사진을 현장에서 확보하고, 분쟁은 항공사에 먼저 접수한 뒤 풀리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보조배터리 화재로 항공기 지연, 보상 받을까
2026년 9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에어서울 다낭행 항공기가 승객 보조배터리 발화로 약 2시간 50분 지연됐다. 화재 뒤 안전점검에 따른 지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면책 사유에 가까워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발화 원인이 본인 배터리라면 오히려 책임이 승객에게 돌아간다. 지연 배상을 청구하려면 탑승·지연 시각 자료와 항공사 안내, 추가 비용 영수증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