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증거은닉이 부른 형량 2배
서울서부지법이 8월 13일 음주운전 5회 전력의 배우 손승원에게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위험성에,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숨기게 한 증거 은닉 교사와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허위진술이 겹치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됐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라, 뒤늦은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1심 1년이 항소심에서 2년으로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8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을 두 배로 올린 판단이다. 재판부는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형이 늘어난 건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하나 때문이 아니다. 만취 상태의 위험한 운전, 사후의 증거 은닉 교사, 수사 과정의 허위진술, 그리고 다섯 번째 적발이라는 반복 전력이 겹쳤다. 재판부가 든 가중 사유를 순서대로 보면 형량이 왜 두 배가 됐는지가 드러난다.
첫째, 만취 상태의 역주행
Katherine Mihailova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km를 운전했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고농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강변북로를 약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고속화도로 역주행은 자신뿐 아니라 마주 오는 다른 차량 운전자까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다. 재판부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본 대목이 여기다. 음주 수치와 별개로, 운전 자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가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했다.
둘째, 증거를 숨기라 시킨 정황
체포 직후 손 씨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했다.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 한 이른바 증거 은닉 교사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와는 별개의 죄질 문제로, 범행 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 지시를 따른 여자친구 김모 씨는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본인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아니지만, 증거를 감추는 데 가담하면 별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대리기사에게 떠넘긴 거짓말
손 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이 운전하게 된 책임을 대리기사에게 돌리는 허위진술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규정했다.
거짓 진술은 두 번 불리하게 작용한다.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뒤늦게 반성하고 블랙박스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크게 참작하지 않았다.
재범과 가중 사유는 형에 어떻게 반영되나
이 사건은 유명인의 특수한 일로만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 처벌의 일반적인 작동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복될수록 형의 하한이 높아져, 과거처럼 초범이거나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최근 법 개정 흐름도 같은 방향이다. 2024년 12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측정 방해 전력도 재범 가중 기준에 포함됐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따더라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재범자에게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
여기에 사고 위험의 크기, 사후 은폐 시도, 수사 중 태도 같은 정황이 더해지면 형은 더 올라간다. 손 씨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을 가른 것도 결국 이 정황들에 대한 평가 차이였다. 반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복된 전력과 적극적인 은폐·허위진술 앞에서는 무게가 크게 줄어든다.
실제 양형에서 형을 끌어올리는 정황을 추리면 대략 이렇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역주행·사고처럼 위험이 현실화됐을수록, 블랙박스 제거나 도주 같은 은폐 시도가 있을수록, 그리고 같은 죄의 전력이 반복될수록 형은 무거워진다. 반대로 순순한 자백과 초기 반성,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지만, 위 사정이 겹치면 그 힘은 약해진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의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했는지, 몇 번째인지,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함께 반영된다. 재범일수록, 그리고 사고 뒤 책임을 회피하려 할수록 법정에서 돌아오는 결과는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