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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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라 더 불리할까? 피의자 권리는 일반 수사와 같다
특검은 국회가 별도 법률로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한시 기구로, 수사 주체와 기간·인력이 상설 검찰과 다르다. 그러나 조사받는 사람이 가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돼 일반 수사와 다르지 않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먼저다.
참고인 출석 요구 받았을 때 꼭 챙길 권리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여서 출석 의무가 없고 불응해도 체포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바뀔 수 있어, 변호인 동석과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같은 권리를 미리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출석 전 내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정정하며, 강압을 느끼면 국가인권위 진정 같은 이의 경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서에 이름이 빠졌다면? 서명 전 확인과 정정법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한 검사나 경찰관의 기명날인·서명이 빠지면 공무원 작성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을 잃는다.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조서를 열람하고 틀린 부분을 바로잡은 뒤 서명할 권리가 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를 거부당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거래처가 수사받으면 나는? 자료 요구 전 확인할 것
거래하던 업체가 조세범칙조사 같은 수사를 받으면, 거래가 실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에도 자료 제출이나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인지 조사 대상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 출석 요구서의 사건 번호와 본인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세무조사면 국세기본법상 세무대리인 조력권을, 참고인이면 진술거부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참고인과 피의자, 방어권부터 달라진다
참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3자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본격 적용된다.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로 전환해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이 전환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방어권 범위가 바뀌는 문제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명과 내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질문이 사실 확인에서 행위 추궁으로 옮겨 가는 신호를 살펴야 한다.
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도 권리도 피의자와 다르다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한 임의수사여서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도 원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 도중 혐의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권리 고지 대상이 되므로, 두 조사의 차이는 실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진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진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