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형사 유죄여도 배상은 따로, 피해자가 챙길 절차

가수 신화 이민우를 속여 24억여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지만, 최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를 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손해를 되찾는 절차라, 유죄가 나와도 잃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형사 고소를 했다면 소멸시효와 가압류, 배상명령 제도까지 함께 확인해 민사 준비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