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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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피해, 과징금 말고 보상받는 순서
제품 성능이 광고와 다르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이나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사업자를 벌하는 행정 제재일 뿐 소비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절차가 아니다. 보상은 피해구제 신청과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민사소송이라는 별도 트랙에서 챙겨야 하며, 공정위의 위반 판정은 소송의 입증 부담을 줄여준다. 어느 길로 가든 광고 원본 캡처와 계약 내역, 성능 차이 기록을 구매 시점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보상의 관건이다.
가족 잃은 화재, 송치 이후 유족이 할 수 있는 것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사건에서 사업주 등 1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9월 17일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는 형사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어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와 유족이 직접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로 진행된다. 유족은 형사사법포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