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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을 맡는 공소청,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이 넘긴 사건을 받아 기소를 정하는 곳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송치라는 말은 그대로지만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사건 흐름과 담당 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통지 신청, 법정 의견진술권, 지원 창구를 단계마다 직접 챙겨야 제때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정보 제공과 신변보호 권리는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작동하고, 2025년부터 검찰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수사·재판 진행 정보를 자동 통지한다. 신고만 하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나 가해자 석방 같은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다. 신고 직후 통지 신청과 신변보호 신청을 먼저 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진술권과 기록 열람 신청이 가능한지 담당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확인하자.
강력범죄 피해자의 가족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 상황과 처분 결과를 통지받고, 신변을 보호받으며 진술하고,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이 권리들은 대부분 신청하거나 요청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가족과 모르는 가족의 형사절차 경험이 달라진다. 수사 초기에 담당 수사관과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통지 신청과 신변보호 필요를 알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법률·심리 지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정되며, 공개 정보는 얼굴·성명·나이로 제한된다. 공개는 가해자를 향한 조치여서 피해자 보호와는 별개이고, 5일 유예기간과 기관별 판단 편차 같은 한계도 있다. 피해자와 가족은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신변보호 같은 권리를 챙기고 2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수사·재판·형집행 단계마다 진술, 배상 신청, 처분결과 통지 같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상당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작동하고,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다. 불기소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배상명령 신청 시점 같은 기한은 사건 통지서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챙겨야 한다.
현행법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최근 10년간 132명의 무기수가 실제로 가석방됐다. 사형이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가 이어진다. 유족은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로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통지받고 가석방 심사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선고 직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