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 가족, 수사부터 쓰는 권리

수사가 확대될 때, 가족이 먼저 챙길 것은 '정보'

강력범죄의 피해자 가족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켜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다. 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보를 받고, 보호 속에 진술하고,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문제는 이 권리들이 대부분 '신청하거나 요청해야'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는 가족과 모르는 가족의 형사절차 경험이 크게 달라진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정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8조의2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59조에 따라, 피해자 측은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의 접수·배당, 그리고 기소·불기소 같은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 통지를 신청해 두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진술은 보호 속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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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걱정된다면 진술 전에 신변보호부터 요청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는 가해자 등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경찰과 검사가 신변안전 조치와 정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나 재판에서 가족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동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진술 자체는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이어진다. 다만 현행법은 피해자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하게 한다는 한계가 학계에서 지적된다. 권리는 있지만 그 형태가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재판에는 이렇게 참여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참여 권리가 늘어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등에 따라 공판 개시와 재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기록을 보는 권리도 넓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바뀌었다. 예외적으로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배상 문제도 형사재판 안에서 함께 풀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 제도를 쓰면, 1심이나 2심 유죄판결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또는 합의된 배상액을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형 집행과 보호관찰 집행 상황은 형집행 단계에서 통지받을 수 있고, 출소 통지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관은 이렇게 쓴다

혼자 알아보기 어렵다면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 없이 1577-1295)가 출발점이다. 법무부는 살인·강도·폭력·방화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경제·법률·심리 지원을 한 곳에서 연계해 준다. 다음을 기억해 두면 좋다.

•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구조금(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과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 심리 지원: 스마일센터의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
• 급박한 위협: 지체 없이 112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무상으로 붙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본인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센터나 검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수사 초기에 담당 수사관과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통지 신청'과 '신변보호 필요'를 먼저 말해 두는 일이 모든 권리 행사의 출발점이 된다.

출처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계별 권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2025년 하반기 범죄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법무부)
3.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