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밀항 시신, 어느 나라가 수사하나
8월 27일 도쿄발 쿠알라룸푸르행 여객기의 바퀴 수납공간에서 밀항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기내에서 벌어진 범죄라면 도쿄협약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이 우선 수사권을 갖지만, 이런 변사 사건은 실제로는 시신이 발견된 착륙국이 수사를 맡는다. 밀항 진입 경위는 출발국이, 신원 확인은 국제 공조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관할을 헷갈리지 않는다.
#도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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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도쿄발 쿠알라룸푸르행 여객기의 바퀴 수납공간에서 밀항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기내에서 벌어진 범죄라면 도쿄협약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이 우선 수사권을 갖지만, 이런 변사 사건은 실제로는 시신이 발견된 착륙국이 수사를 맡는다. 밀항 진입 경위는 출발국이, 신원 확인은 국제 공조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관할을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