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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같은 효과는 2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상고 기한 7일, 사실을 다시 보지 않는 대법원의 법률심 성격, '확정되면'이라는 조건부 표현을 함께 보면 뉴스 속 선고와 확정을 구분해 읽을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11월 4일 내려지며, 1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 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 의무는 '선고'가 아니라 '확정' 시점에 생긴다. 2심에서 어떤 형이 나오든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므로, 선고 결과는 형량이 당선무효 기준을 넘는지와 그것이 확정 단계인지로 나눠 읽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해 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과 보전 선거비용 반환까지 이어져 자리 이상의 효과가 따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가 10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벌금 100만원 경계와 상고심의 법률심 성격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은 직을 유지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과 3심제 구조가 그 근거로, 확정 전 유죄 선고만으로는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정치인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몇 심 판결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 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