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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조사, 결과통지, 불복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반 조사는 시작 15일 전에 통지서가 온다. 국세청이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1인 미디어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어 통지 이후 대응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커졌다. 통지 후 15일, 결과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세무대리인 선임과 불복 경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탈세 확정이 아니라 혐의를 들여다보는 착수 단계다. 조사 결과는 세금을 다시 매기는 추징(행정)과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의 조세포탈죄(형사)로 갈리며, 형사처벌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된다. 포탈세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고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착수 보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추징 규모와 고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조사요원 30여명을 투입해 연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 이 조사는 은행 법인의 세금·회계를 검증하는 절차여서 예금자 개인 계좌나 개인정보로 번지는 구조가 아니다. 예금 동결이나 개인정보 이전 같은 걱정 대신, 조사 사유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