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미신고 기소, 선물 신고 의무 어디까지
검찰은 배우자가 받은 300만원대 디올 가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9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는 2년 전 불기소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신고 의무는 받은 금품의 액수만이 아니라 준 사람과의 직무관련성이 함께 걸리는 문제라, 같은 선물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린다. 내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배우자가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