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전체개인정보교통사고국가배상금융범죄노동법노동법률법·판결법률법률·수사법률상식부동산부동산 경매검색
생활법률 상담소 ·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law.supadaily.com

#강제송환

1개의 글

적색수배가 끝이 아니다, 해외도피 송환의 관문

해외로 도피한 용의자를 데려오는 출발점은 인터폴 적색수배지만, 적색수배 자체에는 회원국을 강제하는 체포 의무가 없다. 실제 송환 여부와 속도는 도피국과 한국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 유무, 상대국의 재량, 현지 법원의 인도 심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조약이 있는 나라(한국은 2020년 기준 78개국과 협약)는 절차가 빠른 편이고, 조약이 없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송환에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