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중 사고, 산재는 출장·파견 구분이 가른다
국내 기업 소속으로 해외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해외출장이냐 해외파견이냐에 따라 갈린다.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출장자는 별도 절차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현지 지휘를 받는 파견자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유족이라면 회사의 산재 임의가입 여부와 지휘·명령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실종 상태라도 3개월 사망추정 규정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면 산재는 되나, 답은 '누구 지휘를 받았나'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대홍수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나온다. 국내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외 근무자를 '해외출장자'와 '해외파견자'로 나눈다. 두 신분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산재 적용 방식이 정반대에 가깝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가 보상 여부를 가른다.
'출장'과 '파견'을 가르는 실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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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근무 장소가 아니라 '누구의 지휘·명령을 받았느냐'다.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상태로 국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정 기간 해외에서 일하면 해외출장자다. 출장자는 국내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 산재보험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현지 사업장(해외 지점, 현지법인, 공사현장 등)에 소속돼 현지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일하면 해외파견자다. 파견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아 둔 경우에만 국내 근무처럼 보상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사업주가 파견자 명단, 파견 사업장 소재지, 파견 기간, 업무 내용, 급여 지급 방법 등을 적어 공단에 신청하는 절차다. 공단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근로자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은 이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문제는 이 가입이 회사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파견자는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국내 사고와 달라지는 입증·신청 절차
산재 신청의 뼈대는 국내와 같다.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유족급여청구서 같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공단이 심사한다. 달라지는 것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해외 현지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고 경위서, 근로계약서, 현지 작업기록, 병원 기록처럼 업무 중 재해임을 보여줄 자료가 국외에 흩어져 있으면 수집과 번역에 시간이 걸린다. 회사가 임의가입을 했는지,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였는지 현지였는지를 계약서와 실제 업무 지시 관계로 따져야 하는 점도 국내 사고에는 없는 절차다.
실종 상태여서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길이 막혀 있지는 않다. 산재보험법은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붕괴 같은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 추정일은 사고가 난 날로 소급된다. 홍수로 인한 터널 실종처럼 시신 수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유족이 급여를 청구할 근거가 된다.
유족급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구분 | 서류 |
|---|---|
| 청구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 |
| 사망 확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인 미상이면 부검소견서) |
| 유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업무 입증 | 재해경위서, 근로계약서, 현지 작업·의무 기록 |
청구권에는 기한이 있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실종으로 사망 추정을 받는 경우라도 추정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므로, 수습이 늦어진다고 청구를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유족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사망한 근로자가 해외출장자였는지 파견자였는지, 그리고 파견자였다면 회사가 산재 임의가입을 해 두었는지다. 이 두 답에 따라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하는지가 갈린다. 회사 인사·안전 담당 부서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가입 이력부터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이다.